카디즈 침범한 中 "제3국 겨냥 안했다"

중·러 전투기 등 11대 진입
韓 양국 무관에 유선 항의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중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지난달 29~30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포함한 동해·태평양 상공에서 합동 순찰을 벌인 데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1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중러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은 연간 협력 계획 내 정례적 프로젝트”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고 현재 국제·지역 정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1시 53분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으며 양국 폭격기와 전투기 등이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도 쪽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를 거쳐 독도 쪽으로 향했고 러시아 군용기들은 북동쪽에서 독도를 향해 남하했다. 국방부는 당일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유선으로 항의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국제 관행상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한다.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카디즈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중러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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