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단독 감액안에 "국회 특활비 살리고 치안 특활비 '0'원"

韓 "국정마비 목적…국민 불모로 인질극"
"李 징역형 받자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려"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감사원 탈취 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AI(인공지능) 기본법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AI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연구개발(R&D)비도 삭감했다”며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은 방치하면서 지역화폐의 비효율은 키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한 점도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들이 밤길을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12월 목표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국민들이 모르게 발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겠다고 했던 것, (당선 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 등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국민들이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집어서 탄핵하겠다는 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라는 정부·여당안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우리가 비록 소수여당이지만 국민, 민심과 함꼐라면 거대야당의 발목잡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금융투자세 폐지에 이어 한 번 더 증명했다”고 자평하며 자신이 제안한 간첩법 개정안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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