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계엄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성명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면서 “윤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를 향해서는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참여연대는 거듭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면서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며, 오히려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긴급 담화에서 언급된 ‘종북 세력’과 관련해 “특히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계엄령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며,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서 “대통령이 즉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비상 계엄 선포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