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를 두고 미국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국내에서 (정치적) 생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이 윤 대통령의 종말(demise)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한국 전문가인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임·지세연 연구원은 ‘한국의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글에서 “계엄령 선포는 정치 불안을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로 보인다”면서도 “계엄령을 뒤집기 위한 입법부의 신속한 동원, 지지율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 가능성이 윤 대통령의 종말이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등을 돌려 탄핵에 동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번 사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차 석좌 등은 또 “북한의 성명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전 목적으로 이번 혼란을 악용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도 이날 CNN에 출연해 “우리는 북한이 이 상황을 악용할 기회로 볼 것인지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