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싱크탱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로 한국과 유럽연합(EU) 안보 협력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5일(현지 시간) EU 유력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문가 알렉산더 립케는 '서울의 혼란: EU-한국 안보 협력에 잠재적 차질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태로 한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져 당장의 시선을 내부로 돌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대중(對中) 경제 문제까지 유럽과의 '공동 도전'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회의 만장일치로 계엄 사태는 빠르게 무산됐지만 정치적 혼란이 계속됨에 따라 한국의 핵심 파트너 역할이 제한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잠재적 무기 공급과 같은 중대한 외교 정책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 분야였던 외교가 국내 정통성을 잃어버렸고 탄핵, 대규모 시위에도 직면하면서 동력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이 동요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 대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를 가정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경제 강압, 북한의 호전성 등 주요 지정학적 이슈에서 EU와 한국의 협력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의 외교 정책 초점이 유럽에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로 옮겨갈 것"이라며 "일본 식민지배 과거사 문제가 재부각되며 한일 관계도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립케는 "이는 유럽이 한국, 일본과 함께 공동의 도전에 대처할 기회를 좌절시킬 수 있다"면서도 "한국의 방위산업 확대는 진보·보수 정부 모두의 우선순위였던 만큼 이 분야 협력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협의 규모를 새 정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