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후폭풍으로 정부 내 인사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대통령실도 인사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가에서는 공무원들이 현재 업무를 유지하는 선에서 상황 관리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소와 같이 주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행정부의 업무 공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상 연말 관가는 내년도 정책을 준비하면서 상반기에 있을 정기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지금은 인사 이야기는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계엄사태에 이어 대통령 탄핵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인사는 올스톱됐다. 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도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시한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인사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큰 폭의 인사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탄핵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미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잃어 후속 인사 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아직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합의하지 못했는데 정치 쓰나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와 집행 등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깜깜하다”고 언급했다.

인사가 중단되면 관가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새로운 정책 동력을 찾지 못해 국민들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협상을 마무리하고 정책을 가다듬어야 하는데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각 부처의 장관을 바꾸기가 어려워졌다”며 “연말 인적 쇄신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주요 정책도 유지만 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관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명예교수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공무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경제가 잘 운영되도록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