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韓 "국정 공동운영"…野 "위헌통치, 2차 내란"

■尹탄핵안 무산 후 정면 대치
"尹, 국정운영 배제·조기 퇴진"
총리·당대표 체제 수습안 발표
野선 "14일 재탄핵 추진" 반발
尹 '이상민 사의' 수용 논란도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무산·폐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12·3 계엄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는 한편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고 직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갖고 경제·외교·국방 등 국정 현안을 수시로 논의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도 담화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야당의 탄핵 추진에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의 국정 배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7일 국회에서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며 국회 회기를 쪼개 매주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 국정운영에 나서는 데 대해 야당은 “헌법적·법률적 권한이 없는 위헌 통치”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선으로 후퇴시키고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한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한편 7일 국회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야당 의원 192명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총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200명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무산을 지켜보며 밤늦게까지 전국적으로 집회를 이어간데 이어 8일에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 등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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