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탄핵해 군통수권 박탈해야…韓·韓, 또다른 쿠데타” : 서울경제

■탄핵 압박 수위 높이는 야당
李 "尹 내란 주범, 여당은 공범
매주 탄핵 표결 25일 전 끝낼것"
계엄 방조한 총리도 탄핵 시사
김건희 특검 오늘 발의 12일 처리
내일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보고
내란 상설특검까지 전방위 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 아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부·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7일에 이어 14일에도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고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놓은 국정 수습 방안을 놓고 “2차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 박탈을 강조하며 탄핵 열차의 동력을 최고조로 높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저녁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전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매주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이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발표한 것을 두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 소수당 대표와 상의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니 제정신인가 의심된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 1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를 통해 탄핵안 발의를 매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동일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서 매주 토요일 탄핵 의결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주장하는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이뤄져도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되지 않으면 이는 ‘눈속임’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시 계엄 가능성도 거론하며 “윤석열의 즉각적 직무 정지 없이는 계엄 사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며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 정지시키고 주술 정권을 끝내겠다”고 역설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 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사 주체를 검찰이 아닌 국수본으로 제한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검찰은) 법적 조사 권한도 없고 윤 대통령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다. 또 내란에 관한 일반 특검도 병행할 방침으로, 이는 9일 발의해 12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앞서 7일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은 9일 다시 발의해 12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0일 보고 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10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야권의 총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