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발의…12일 처리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권한 행사와 관련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목요일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상설특검은 지난 6일 발의된 상태로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과 관련한 일반 특검도 병행한다"며 "9일 발의를 하고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역시 9일 발의해 12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함께 '내란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문제는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는 10일 처리 가능성이 높지만 감액과 민생경제 증액 논의가 남아있어 최종 결정을 남겨뒀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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