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행 체제 재난안전컨트롤타워…지휘관 없는 혼란 되풀이 우려

행안부, 부단체장에 재난안전관리 당부
중앙합동 조사 돌입하며 대설 피해 점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지휘관 공백 발생
장관 탄핵 국면처럼 대처 한계 노출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가 장관 대리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9일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고기동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었다. 고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설·한파·화재 등 겨울철 주요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점검,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당부했다.


고 차관은 전날에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 방문해 재난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열린 긴급 간부 회의에서는 대설·한파와 같은 겨울철 재난과 화재 등 긴급 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관계 부처들과 대규모 대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 합동 피해 조사에도 돌입했다. 자치단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현장에서 검토한 후 피해액과 복구 소요액을 산출해 국고 지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가 연이어 재난 안전 관리 메시지를 내는 것은 장관 공백으로 재난 안전 사고 컨트롤타워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은 행안부 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이상민 장관이 전날 사퇴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또 장관 공백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7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이 나올 때까지 행안부는 167일간 지휘관이 없는 상태로 운영됐다. 장관 업무가 중지된 기간 동안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지만 사후 대처와 부처·기관 간 소통에 한계가 드러났다.


당분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차관 중심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 차관은 “현 상황을 맞이한 지금 저도 마음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공직자는 중심을 잡고 주민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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