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 “AI기본법 빨리 통과돼야”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빨리 국회가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규제를 담은 법으로 상임위원회인 과방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회가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그 다음 절차인 본회의 안건 상정이 요원하다. 이에 야당 내에서도 여야 갈등과 별개로 AI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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