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삭감 두고 도의회 비판

박종훈 교육감 미래교육지구 전액 삭감 지적
비교육적 부작용 초래·교육 본질 훼손 등 우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의회가 경남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남교육청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재의 요구에도 폐지된 ‘경남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예산이 경남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무책임한 예산 삭감은 아이들의 내일을, 경남 미래를 파탄 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2025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술강사 지원 사업 70%를 삭감했다”면서 “조례 폐지와 예산 삭감으로 247개 학교, 262개 마을 배움터에서 이뤄지던 교육 활동이 멈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교육지구는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함께 학생들이 교과목 외 도내 마을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고 학부모 등이 강사가 돼 가르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의회는 최근 이 같은 미래교육지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할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폐지했기에 해당 예산이 불필요해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의 파당적 이익과 정치적 감정이 교육 본질을 훼손한 최악의 정치적 편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는 도의회의 결정을 따르는 게 맞지만, 이번 조례 폐지는 비교육적이며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아이들과 경남도민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도의회와 맞서겠다"며 경남도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번 조례 폐지를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에 비유하며 “역사적 퇴행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이룬 성과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최근 폐지하자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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