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한 마디에 미국 여야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이 엎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임시예산안에 막판 쪽지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을 '민주당에 대한 경품'으로 표현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자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공화당)이 도출한 합의안은 좌초됐습니다. 현재의 미국 연방 정부 예산은 오는 20일(현지 시간) 바닥이 나기 때문에 여야가 새로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빠지게 됩니다.
여야, 의원 급여 인상한 임시예산안 합의
사실 17일까지만 해도 미 의회는 무난하게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의 임시 예산안이 오는 20일 소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흘 앞두고 합의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8일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강경파들이 임시예산안에 반발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내년 3월 14일까지 적용될 임시예산안에는 재난관리청(FEMA) 재난구호기금(290억달러), 농민경제지원(100억달러) 등 재난 지원 예산 1014억달러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또 지난 3월 붕괴한 볼티모어 항구의 다리를 복구하는 비용을 연방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의원 급여를 동결한다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자동 생활비 조정 규정에 따라 의원 연봉도 3.8% 오르게 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습니다. 의원 한명당 6600달러의 급여가 오르는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말 예산안에 여러가지 추가 예산안이 막판에 끼어드는 것을 크리스마스 트리 오너먼트와 같다며 ‘크리스마스 트리’ 예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딱 들어맞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트럼프 “민주당이 정부 폐쇄 위협하면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해야”
그러던 중 이날 저녁 트럼프와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장문의 성명을 트루스소셜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임시 예산안은 많은 미국인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힘겹게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의회의 급여 인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 간소화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공화당은 현명하고 강해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면 '해볼테면 해보라'고 해야 한다"고 훈수를 뒀습니다. 연방정부 폐쇄까지 이틀이 남았죠. 연방정부 폐쇄도 염두에 두면서 협상에 나서라는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외교에서 뿐만 아니라 내치에서도 구사한 셈입니다.
정부지출에 메스를 들이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날 여러 개의 트윗을 올리며 임시예산안을 비판했습니다. 한 예로 1547페이지 분량의 임시예산안을 인쇄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시하며 "이보다 더 큰 돼지고기를 본 적이 있나?"라고 적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을 맡게 됩니다.
20일까지 합의 못하면 정부 셧다운…극심한 진통 전망
그 이후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이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의 양당 합의안을 백지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존슨 의장이 재난 지원 등까지 빼고 예산 처리 시한만 사실상 연장하는 '클린 임시 예산'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P는 "20일까지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트럼프가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에 대한 경품(giveway) 없이 부채 한도 증액을 결합한 임시 예산안 뿐이며 그 외는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채무한도로 인한 디폴트 위기를 앞두고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임시예산안과 채무한도를 결합해, 민주당 집권기인 지금 바로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지만 바이든 정부 때 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