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하루 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민주 양당의 임시 예산안에 반대 성명을 냈고 결국 양당 합의안은 엎어졌죠. 그리고 오늘 공화당이 새로운 안을 도출했고 트럼프가 이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하원 표결을 부친 결과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부결됐습니다. 트럼프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와 함께 연방정부의 6년 만의 셧다운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요구에 부채한도 적용 2년 유예

1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는 공화당이 트럼프가 지지한 임시 예산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트럼프의 반대로 여야가 합의한 임시 예산안이 좌초됐고 이에 공화당이 19일 자체 예산안을 만들어 결국 트럼프도 이를 지지했는데 공화당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이죠.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권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한 후 닥칠 격동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공화당이 만든 자체 예산안은 20일 자정까지인 연방정부 셧다운 데드라인을 내년 3월 14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2년간 부채 한도 적용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적용 시점이 내년 1월 1일인데, 트럼프는 임시예산안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채한도를 예산안 협상과 연계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공화당이 이를 자체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100억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첫 합의안에 들어가 트럼프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의원 급여 인상 문구는 빠졌습니다.

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174, 반대 235로 부결됐습니다. 폴리티코는 38명의 공화당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공화당원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반발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도 "절대 반대"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이 데드라인…합의 못하면 6년 만에 ‘셧다운’

이에 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입니다. 당시 35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정부 폐쇄가 있었습니다. 악시오스는 "2018~2019년에 42만 명의 연방 직원들이 무급으로 일해야 했고 35만 명은 무급휴직을 했다"며 "다만 모두 급여를 소급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연말 휴가 기간 미국 공항의 보안 대기 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사회보장 등 복지 혜택은 계속되지만 폐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혜택 등록이나 수령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