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지방 부동산 가계대출 여유 주겠다 …실수요 자금공급"

금감원장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
'부동산 급등' 수도권 달리 지방엔 가계대출 숨통
대출 어려움 겪었던 실수요자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금융지주 검사결과 발표 연기는 '매운맛' 보여주려"

이복현 금감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 부동산 급등 지역이 속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운영에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초부터는 가계대출 자금공급을 시기별 쏠림 없이 평탄화해 실수요자가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원만히 공급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대출규제 개선 등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해가 바뀌면 가계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요자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수도권과 지방에 실질적으로 차이를 두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방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가계대출 목표치를 여유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원장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은행이 소재 지역 내지 비수도권 지역 대출과 관련해서는 건전성 유지 범위 내에서 가중치 측면에 버퍼를 둬 여유가 생기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은행이 아니더라도 시중은행들 역시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는 전제 하에 수도권보다 여유 있게 목표치를 운영하도록 룸(여유)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은행으로부터 내년 가계대출 운영 포트폴리오 계획을 받아보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작동기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DSR 운영이나 저희가 생각한 방향성을 어떻게 실제로 탑재해 운영할지 고민해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달 예정돼 있던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등 금융지주·은행 검사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연기한 것에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께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의 중요성이나 검사 과정에서 밝혀낸 위법 행위의 엄중함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거나 더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식을 달리했다면) 오히려 약한 맛으로 이달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시장과 국민들께 알리려면 지금보다는 내달 하는 게 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미룬 것이지 엄정 관리 기조가 바뀐 게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으로 검사를 받은 우리금융에 대해 “과거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를 했던 그파벌주의와 이에 따른 여신 등 자산 운용상의 난맥상 등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상태”라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회장, 행장 체제 하에서도 그것들이 크게 고쳐졌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진행한 검사와 검사 이후에도 엄정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연임 시 임기가 3년 이상 가능하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3년 정도 특정 기간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현 회장이 연임 도전을 할지, 안 할지 공개적으로 확인이 안된 상태이므로 셀프 개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함 회장의 품성 등을 비춰보면, 혹여 본인이 도전하게 될 경우 본인이 규정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 할 분이지 선도 금융회사에서 굳이 언론들의 무리한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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