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를 지연할 경우 곧장 탄핵안을 제출하겠다는 경고장도 날렸다. 민주당은 성탄절을 전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후보추천위원회에 두 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후추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된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1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16일에는 특검 후보추천위까지 꾸려졌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유감스럽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것을 할 시간은 없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며 “이것은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민주당도 특검 및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지연이 계속된다면 입장 선회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 내란 수사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고의’ 지연하는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특검 후보 추천이 늦어지면 특검으로 사건 이첩은 지연되고 재판관 임명을 미룰수록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표하면 되는 것을 (한 권한대행은)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인데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며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이때까지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한 권한대행)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에서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국회 추천 의뢰를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하겠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민생 추경은 선택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소상공인 단체들을 만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