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의회 “동맹과 조선업 강화”…韓美 산업 협력 마중물 삼아야

미국 의회가 미중 전략 경쟁의 승패를 가를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맹과의 협력 모색 등을 담은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 상·하원의 민주당·공화당 의원들은 19일 미국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양측의 해양 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우방국의 경우 미국 선박의 건조·수리 등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한 반면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세제·관세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틈새에서 조선업 강국이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산업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수출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는 동맹국도 협력이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사업가적 기질을 파악해 적절히 대응하면 양국의 협력 기반을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도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안보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군함·선박 건조와 보수·수리·정비(MRO) 분야를 콕 집어 협력 의사를 밝혔다.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선책은 양국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윈윈’ 방안을 제시해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관세 등 개별 현안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최대한 국익을 챙기는 실용 외교를 펴야 한다. 정부는 조선업 협력을 마중물로 삼아 방위산업·우주항공·원자력 등 첨단 분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의 원천 기술을 들여와 우리 산업의 고도화에 활용한다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할 수 있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로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정교한 협상 대책을 세우고 민관정의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트럼프 측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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