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6대 분야 72개 제도·시책 발표

각계각층 맞춤형 지원…민생안정에 중점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6대 분야 72개 제도가 담긴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7일 발표했다.


시는 시민 각계각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시책 추진으로 시민행복도시 조성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800억 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해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1%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의 소득 기준을 월 358만8000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2000명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을 무료화한다.


2월 1일부터는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시행한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요금소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감속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무정차 시스템이다.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생계지원금 인상,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퇴원환자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부산형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충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최저단가를 인상해 지원(1식 9500원)한다.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경비를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과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며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을 개선(지급시기 단축)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성폭력 범죄 피해(만 12세 이하) 보상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항목 중 일부를 확대하는 등 시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인상(연 14만 원)하고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사업의 지원 인원과 분야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 누리집 정보공개-주요시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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