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 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맡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호·안전대책기구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이라는 괴물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의회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자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경호조직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 친위대로 기능했고 특히 경호실장은 주로 대통령 최측근인 군 출신으로 무소불위 권력으로 통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은 본인을 군사독재 시절 경호실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호조직의 권력화와 경호책임자의 직권남용을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이 경호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