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과 공공기관·민간투자 등 전체 공공분야에서 398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10조 원 이상 확대된 규모로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핵심 민생·경기진작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계획인 총 562조 5000억 원 가운데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으로 358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중앙재정의 67%에 달한다. 재정 외에도 공공기관 투자 37조 6000억 원과 민간투자 2조 8000억 원을 집행해 총 398조 4000억 원 규모의 집행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7%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3년과 2024년 목표는 65%였다. 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에도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민생·경기진작 사업의 경우 해당 분야 예산 85조 원의 40% 이상을 1분기에,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수혜계층별 지원사업과 사회기반시설(SOC)·신성장·연구개발(R&D) 등 경기진작과 관련한 사업들이다.

집행점검회의를 통한 점검 주기도 1개월 단위에서 1주 단위로 단축한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 요인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신속집행 효과를 국민들께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분기에는 매주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경제의 온기가 국민들에게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