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2025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광양 산업단지 일대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광양 4공업용수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광양 4공업용수도 사업은 광양·여수·순천 지역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산단 입주 기업에 공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해 생산 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광덕터널 도로 건설 사업은 이날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간 4㎞의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터널이 건설되면 선형이 불량한 광덕 고갯길의 안전성이 개선돼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두 지역 간 이동 편의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 사업 진행 시 거쳐야 한다. 총사업비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하거나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돼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 사업 등은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