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반기 든 감사위원…"인권침해이자 절차 위반"

김영신 감사위원 "사실관계 안 맞아"
운영쇄신 TF 중간결과 반박자료 발표

지난 2023년 12월 차관급 임명식 수여식에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나란히 선 김영신(오른쪽) 감사위원. 뉴스1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이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일부 직원들의 왜곡·편향된 시각으로 내용을 도출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면서 "묵과할 수 없는 인권침해이며 심각한 절차적 위반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2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운영쇄신 TF의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여권에서는 김 위원을 최재해 전 감사원장·유병호 감사위원 등과 함께 ‘표적 감사’의 책임자들로 지목해왔다.


감사원은 전일 운영쇄신 TF 중간 발표를 통해 지난 2022~2023년 실시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와 관련,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수집을 거쳐 감사 착수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반대로 감사 착수 후 자료를 수집했고, 권익위 감사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주심위원의 결재를 '패싱'하기 위해 감사원 사무처가 전산 조작까지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자료수집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기획조정실과 사전협의를 거쳐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심위원 열람 생략은 개인적인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심위원의 무리한 요구로 감사보고서 시행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시행 당일인 2023년 6월 9일 감사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심위원 열람을 생략하는 전산조치를 승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쇄신 TF는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이 출석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했다고도 지적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전 위원장)본인에게 수차례 해명기회를 주었으나 오히려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면서 감사 진행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운영쇄신 TF가 중간 발표를 한 것 역시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감사원의 주요 의사결정은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던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취임사와 완벽히 배치될뿐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본인 등의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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