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재고용' 추진…8~12년 단계적 방안 제시도

정년연장특위 산하 청년 TF도 출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2.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이 제시됐다.


첫 안으로는 2028년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 제안됐다. 2안의 경우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는데,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린다.


3안은 2029년 시작해 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 간 재고용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빠른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재고용만을 고수해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이 같은 절충안이 정년연장특위에서 올라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안은 초안이자 예시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안을 마련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위 산하 청년 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도 열었다. 모경종 청년 TF 위원장은 "누군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희생시키는 구조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이번 정년 연장 설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유형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제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출범식에는 모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정년 특위 간사,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소라 서울시의원,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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