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광역행정통합…500만 단위로 개편하는 일반법 추진돼야”

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추진하고
‘균형발전’ 국가가 선제적 제시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광역행정통합과 관련,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모두 통합하는 국가 행정체계 개편이 일반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대구시장 없는 이럴 때가 찬스’라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963년 부산, 1981년 대구, 1986년 광주 등 지방행정을 도·직할시로 분리했던 결정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으로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듯 쪼개서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는 것이 이 지사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2016년 22개 레지옹을 13개로 통합한 것을 언급하며 “세계는 도시권 경쟁 시대”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광역행정통합) 성공의 열쇠는 낙후지역 문제를 해결할 균형발전 방안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TK, PK, 호남, 충청 단위로 통합 시 대기업 그룹을 하나씩 옮길 수 있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대구경북 통합을 시도하며 확인한 것은 가장 큰 걸림돌이 ‘균형발전’ 문제”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낙후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그리고 통합을 모두의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분명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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