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산감염안전돌봄인증제’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감염 대응 역량을 제도화한다. 돌봄 안전 강화와 함께 중장기적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노린다.

부산시는 부산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추진한 ‘부산감염안전돌봄인증제’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3곳을 첫 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 돌봄시설의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집단 감염에 따른 의료·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인증에는 5개 시설이 신청해 3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기관은 사전 상담(컨설팅), 자가평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절차에서 기준을 충족했다. 단순 점검이 아닌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시설 운영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

올해 인증기관은 기장실버타운(기장군)·세림어르신의집(해운대구)·애광노인치매전문요양원(금정구)이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시는 인증기관에 입소자 규모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 매년 감염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 인증제는 노인요양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요양시설 내 집단 감염은 의료비 증가뿐 아니라 시설 운영 중단, 가족 부담 확대, 행정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판단이다.

인증심사 지표는 감염관리, 시설 환경, 종사자 교육, 대응체계 등 34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감염병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해 7개월간 개발됐다. 일정 점수(70점) 이상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 자체가 시설 신뢰도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시는 내년 인증기관을 7곳으로 늘리고 2027년부터는 매년 10곳씩 선정해 2030년까지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의 50%를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제가 정착되면 요양시설의 감염관리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지역 의료 부담과 사회적 손실을 동시에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감염안전돌봄인증제는 돌봄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라며 “안전한 돌봄 환경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염안전돌봄 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