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법안 발의를 앞두고 추전 주체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양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을 신속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여야 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특검 후보 추천 기관으로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거론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난 23일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토록 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2’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안대로 법원행정처가 특검 추천 주체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 추천안을 고집하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에 특검 추천 권한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는 특검 추천권뿐 아니라 수사 대상을 놓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에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외에도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통일교 로비 의혹 은폐 및 무마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에선 이언주 수석최고위원과 이성윤 의원 등이 신천지의 정교유착도 수사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해 윤석열 후보를 도운 의혹을 수사하자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국힘(국민의힘)과 종교단체 유착이 확인되면 국힘 해산 사유가 추가된다"며 민주당 일각의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최종안을 정리해 29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30일 의원총회에서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 연내 발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안의 연내 처리는 힘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특검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