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햇빛소득마을도 조성된다. 농식품 수출과 수산물 판로 확대, 쌀 수급 관리 제도 개선 등 구조 개선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정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 햇빛소득마을 조성=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조성된다. 발전 수익은 주민 소득과 마을 운영 재원으로 활용된다. 2026년부터 매년 초 공모를 진행해 1년에 100개소 이상을 조성할 방침이다.

◇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K푸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망 품목을 발굴하는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해외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범부처·민간 협의체인 ‘K푸드 수출기획단’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수급 조정=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제적인 쌀 수급 관리 체계가 제도화된다. 선제적인 수급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과잉 생산이 발생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보다 쌀 과잉 생산은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수산물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수산물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이 전년도 수출실적 1만 달러 미만 기업까지 확대돼 더 많은 수산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 기업의 수출 시장 진입을 위해 실적이 없는 기업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수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