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나라살림 89.6조원 적자…역대 세번째

총수입 581.2조원·총지출 624.4조원
작년 국고채 발행량 226.2조원…연간 한도 97.9%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누적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 원에 육박해 역대 세 번째 수준을 나타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고 있지만 총지출 증가 속도가 이를 웃돌면서 재정수지 악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계 총수입은 581조 2000억 원으로 진도율은 90.5%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2조 9000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353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7조 9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가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해 22조 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12조 3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5000억 원과 1조 4000억 원 줄었다.


총지출은 624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88.8%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89조 4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4조 1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46조 3000억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9조 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0년(98조 3000억 원), 2022년(98조 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전년 동기에 비해선 적자 폭이 8조 3000억 원 확대됐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5조 4000억 원이었다.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일본 장기물 위주 금리 상승 영향 등이 맞물리며, 전월 대비 단기금리는 하락하고 장기금리는 상승했다. 지난해 1~12월 누계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 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를 채웠다. 2차 추경에 따라 지난해 국고채 발행한도액은 231조 100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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