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수출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주도권 다툼이 이르면 올 1분기 내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하면서 원전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도 그 일환으로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된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면서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였던 관련 연구용역 완료 시점을 앞당겨 1분기 내로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개편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독립된 제3의 기관 신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수출 창구 일원화 △기능별 분담(현행 유지) 등 세 가지 방안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원전 수출은 원래 한전이 전담해오다가 2016년부터 한전과 한수원이 지역을 나눠 맡고 있다.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등 한국형 원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지역은 한전이, 체코·루마니아·필리핀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한수원이 앞장서는 식이다. 하지만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해외 발주처와의 협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두 기관 간 상호 불신과 정보 공유 미흡이 수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약 1조 4000억 원의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는 두 기관 간 소송전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한수원은 설계 변경 등으로 늘어난 비용을 주계약자인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먼저 정산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맞섰다.

산업부가 개편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는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양국의 원전 수출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초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내부 교통정리가 늦어질 경우 수출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수출 창구 일원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일원화할 경우 다른 한 기관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제3의 독립 기관을 신설할 경우 의사 결정 단계만 늘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게 원전 전문가의 우려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현상 유지에 가까운 기능별 분담으로 결론이 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