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불법 시험 문제 거래와 가짜 한국상품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임을 강조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대해 현재 드러난 사안을 포함해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K-컬처 확산과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가짜 한국상품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상품 유통이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의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짜 한국 상품 문제에 있어 개별 기업의 대응에 한계를 지적한 강 실장은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