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고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의 동력입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에 눈 돌릴때
- 과기정위를 지원하신 이유는.
“우리나라가 향후 어떻게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의 방향설정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위에 지원하였습니다. 차세대 성장산업 중 IT 비중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30%, 국민소득의 16%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잡았고 산업전반의 생산성 향상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서 과기부와 정통부가 주관하는 바이오 신약,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TV, 지능형 홈 네트워크 사업 등은 어느 한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상호간의 협력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살길은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경제발전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땜질식 단기처방만으로는 결코 경제발전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과학기술에 다시 눈을 돌려야 합니다. “

- 위원장이 과학기술계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전문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은 거중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은 빠른 판단과 실행, 신속한 예산지원은 물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기정위는 정부부처와 여야는 물론 전문가 그룹과 학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실기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이공계 출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노동정책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 전체 구성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훌륭한 우수 인재가 양성이 되어도 이들 인재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 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국가 사회가 창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가 과학기술의 진흥과 첨단산업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국회, 민간기업체가 이공계 인력들의 국가기여도를 인정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와 기업이 인내를 갖고 원천기술연구와 불확실한 연구에 집중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기능 확대 역기능 최소화
- 현재 과학기술계는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유·무선통신, 방송 등은 개별적인 발전단계를 지나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지만 아직은 이에 따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사회에서는 미비된 법과 제도가 기술발전의 발목을 잡고 선도해야 될 공공부분이 오히려 민간부분에 뒤처져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국회와 부처가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히 적용하여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성장에도 기여해야 하지만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기술을 진흥시켜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분야 역시 나날이 기술이 발전해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스팸메일 등 원치 않는 정보를 무작위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7대 과기정위원회는 이런 과제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보완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이 최대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과기정위원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배치되었다고 자부하는 만큼 과기정위원회가 상생의 국회,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지향하여 경제회생과 선진국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IT중소·벤처업계의 어려움이 큰 데, 과기정위원회 차원의 지원방안이 있다면?
“휴대폰, 통신기기 등 일부 수출 분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상승, 내수시장의 침체 등으로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기정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 성장 및 R＆D의 핵심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중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시에 각별히 배려하고 IT 839전략 등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신규 전략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통신시장 완전경쟁 어렵다
- 통신시장을 놓고 규제정책에 대한 우선논리와 시장 경쟁논리가 부딪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신산업은 대규모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필수설비, 망 외부성 등 독점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전경쟁 시장 논리에 의한 경쟁체제 구축이 매우 어려운 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요금규제, 상호접속 의무화 등의 다양한 규제를 가하는 등 어느 정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선발사업자는 과거 정부 또는 공기업에 의한 독점체제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우량 가입자를 독점, 유·무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규제 우선논리냐 시장경쟁 원리냐의 논쟁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국가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이용자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하반기 중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통신요금은 이용자 요금부담 완화, IT부문의 투자활성화, 통신시장 경쟁여건 조성이라는 3가지 기본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전화시장에서 약정할인제 등 자율적인 요금 경쟁으로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IT산업 발전을 위하여 통신사업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용자 수 및 이용규모의 확대 등 요금부담의 증가요인과 국가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때 어느정도의 요금인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금의 인하폭과 시기는 시장자율의 요금경쟁에 따른 인하효과와 후발사업자의 인하여력, 통신시장 경쟁여건 조성 및 이동전화사업자의 투자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우리 IT산업은 CDMA, ADSL과 같이 세계 최초로 IT서비스를 도입, 인프라 투자를 유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휴대전화, 인터넷·모바일 게임의 경쟁력도 같이 상승시켰던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을 살려 IT 원천기술 개발과 이용자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구본혁 기자nbg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