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수주 과다경쟁, 단기성 사업 치중 등 제도개선 시급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기관장 대부분이 시행중인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제도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만든 ‘과학기술계 출연연 기관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PBS제도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20명 가운데 2명(1명 무응답)을 제외한 18명의 기관장이 연구과제 수주 과다경쟁이나 단기성 사업 치중 등을 들어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시행 중인 PBS제의 문제점으로는 연구과제의 수주경쟁 과다와 소규모, 다과제 참여로 인한 연구의 생산성 저하나 질적 하락을 우려했으며 연구 주체 간 과제의 많고 적음에 따른 불균형도 지적했다.

또 기관 특성상 기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수주가 어렵다는 점과 대부분 연구기관에서 이 제도 시행 이후 인건비 확보난을 겪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출연연의 고유기능 수행에 관심이나 지원이 떨어지고 총체적으로 연구환경 저해나 연구원 사기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PBS제의 시행에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문제점을 수정.보완, 합리적인 기관운영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거나 정부의 계획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개선안은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기본 인건비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연구과제 참여율 100% 제한을 폐지하거나 개선, 우수한 연구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또 프로그램 단위로 확대해 과다경쟁을 줄이고 차기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투자비가 반영되거나 기관 고유목적에 맞는 특수연구사업과제는 별도지원해 달라는 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