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출원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특허출원은 15%의 경이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선진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국제특허출원규모도 지난 3년간 연평균 23% 이상 증가하여 세계 6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한 창의적 기술혁신의 산물이다.

그렇지만 특허기술의 양적 성장이라는 고무적인 현상에 우리는 마냥 안주할 수는 없다.

아직도 반도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핵심원천기술의 확보가 미흡하며, 주력 수출상품인 휴대전화 산업도 해외 기술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앞으로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우리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될 핵심원천기술의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업화 연계체제로 전환돼야

더구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국부 창출의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국민소득 2만달러, 국내총생산 1조달러의 선진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이 주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특허출원 1%p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5년동안 0.11%p 증가시키며, 특허출원 1,000건 증가는 5년동안 약 4,460억원의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실증분석 또한 특허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주고 있다.

지식재산이 경쟁력인 시대에서는 무엇보다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보호하며 사업화로 연계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해 본다.

첫째, 연구개발(R&D)은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연구개발의 기획단계부터 선행특허 분석은 필수적이며, 나아가 R&D 과제선정,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특허를 고려하는 연구개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창출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다. 2004년 국내 대학과 공공(연)은 전체 R&D투자의 23.4%를 사용하고도 특허출원 점유율은 5.3%에 그쳐 이들의 특허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특허가 사업화로 적극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특허는 상품화됨으로써 비로소 경제적 가치를 낳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허의 사업화 정도는 전체의 33.2% 수준이며, 특허의 성공비율은 전체특허의 18.4%에 불과하다.

특허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안정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허기술 자체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조달이나 투자자금 유치가 가능한 금융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보유자와 기술구매자간 활발한 기술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특허기술 가치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식재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특허권이 신속히 부여되고 실효성있는 특허권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기술수명 주기에 대응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현재 17.8개월 소요되는 특허심사 기간을 더욱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특허권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특허침해 근절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을 진정한 권리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특허종합컨설팅 사업을 대폭 확대

특허청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2007년까지 지식재산 세계 6강 진입을 목표로 지식재산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관련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

우선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정보의 활용을 전 국가적으로 확산하고, 특허를 R&D의 성과지표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전국 32개 지역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특허종합컨설팅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특허 창출 및 성과관리에 앞장서도록 이들에 대한 특허관리 역량 강화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말까지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세계최고수준인 10개월로 단축하여 신기술을 조기에 권리화하는 한편 심사품질 또한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약자나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산업재산권 피해 구제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특허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기술신보와 협력하여 작년에 처음 도입한 특허담보대출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하여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화 초기단계 기술을 선별하여 사업화자금을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산·학·연의 모든 혁신주체들 또한 날로 치열해지는 국내·외의 특허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 역량을 끊임없이 배양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선행특허정보 분석을 통하여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발된 기술은 신속히 특허로 권리화하는 적극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할 때다.

아울러 종업원의 기술혁신 장려를 위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식재산 6강 실현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 작금의 활발한 특허출원의 여세를 몰아 민·관이 합심하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이클의 구축에 매진한다면 2007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5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선진경제 달성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CEO 포럼

‘과학CEO포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과학기술 이해와 과학기술 역작용 해소에 주력

과학기술경영이 기업의 생존 및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경쟁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은 물론 연구현장에서의 과학CEO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실정은 과학기술경영에 대한 인식미흡과 기술경영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과학기술계 경영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습득 채널이 형성되어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과학CEO포럼은 지난 2004년 5월 결성된 모임으로 서울경제신문 파퓰러사이언스가 주관하고 과학기술부·한국과학문화재단·한국과학기술한림원·오하우스코리아 등이 후원, 월례 조찬포럼은 물론 우수 과학CEO·전국 초중고교 우수 과학교사 선발시상제도 및 우수연구현장 시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6회 행사를 진행해온 과학CEO포럼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간의 정보교류와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의 역작용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2006년을 맞이해 과학CEO포럼은 해외 유명석학 및 초일류 기업 최고경영자 초청 강연회 개최, 국내외 과학기술경영 성공사례 연구 및 현장시찰, 해외 과학행사 및 학술 세미나 시찰단 파견 등 다양한 선진 과학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www.ceoforum.hankooki.com 724-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