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시서 산업위주로" 대수술 여부 촉각<br>작년 특별법 통과이어 인수위 산하 TF구성<br>"복합산업용도 활용" 사업목적 변화 시사<br>물류·관광중심 개발로 '동북아 두바이' 기대
[이명박정부 개발 핫 이슈] (1) 새만금지구
"농시서 산업위주로" 대수술 여부 촉각작년 특별법 통과이어 인수위 산하 TF구성"복합산업용도 활용" 사업목적 변화 시사물류·관광중심 개발로 '동북아 두바이' 기대
전주=최수용기자 csy1230@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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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만금지구
• [인터뷰]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명박 시대 지역개발은 규제는 풀되 경쟁을 촉진,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산개발에 치우친 참여정부의 유산을 압축하고 거점별로 집중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 시대에 예상되는 주요거점 개발 지역을 점검해본다.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 동북아의 두바이로 거듭날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시대를 맞아 대운하와 더불어 가장 관심을 끄는 개발지역은 새만금. 대통령 당선자가 새만금 개발 공약을 재확인했고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산하 6개 테스크포스(TF) 중의 하나로 새만금TF까지 마련한 만큼, 개발 기대감이 용솟음 치고 있다.
특히 당선자가 후보시절 7대3인 농지와 산업ㆍ관광ㆍ도시지역의 비율을 거꾸로 3대7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기존 개발구상의 대수술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연말에는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까지 선정됐다.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특별법이란 법적장치로 무장, 초고속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벌써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직속 새만금개발청이 설릴될 것이란 얘기마저 들린다.
◆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으로 출발= 정부는 새만금 간척을 통해 생성되는 토지 2만8,300㏊(8,561만평)를 농지와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의 분야로 복합 개발하는 구상안을 마련했다.
간척지 71.6%(2만250㏊)를 농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28.4%(8,050㏊ㆍ2,435만평)는 산업과 관광, 도시, 에너지, 환경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본원칙은 2012년까지 매립을 위한 담수호 방수제 건설을 완료하고 2020년 동진강 수역을, 2030년까지 만경강 수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북도의 신청에 따라 참여정부가 확정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구상을 보자.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산업·관광지구와 군장 국가산단지구, 고군산군도지구, 배후도시지구 등 4개 지구로 총 96.38㎢에 달한다.
새만금 간척지 일부와 기존의 군장공단, 군산 배후지역 등에 2008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로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적 생산기지와 국제적인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1단계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조8,782억원을 투자해 생산, 관광·위락, 물류, 교육·연구 등 관련 인프라 및 시설을 확충한다.
2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5조5,298억원을 투자해 두바이 마카오와 같은 국제적으로 산업과 관광분야에서 투자매력과 경쟁력을 지닌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비와 지방비, 민자유치 등 총 8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32조원의 생산유발과 22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동북아 ‘두바이’로 갈까= 정권이 바뀌고 시대와 상황이 바뀜에 따라 새만금 개발사업은 사업목적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전북도 새만금개발과 정찬용 계장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지위주의 개발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안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인수위 강현욱 새만금TF팀장은 “농지위주의 새만금 토지 용도는 사실상 효용가치가 낮기 때문에 물류, 관광 등 복합산업용도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토지이용변경과 내부개발 청사진을 통해 외자유치 등을 조달하면 이 당선자가 유세과정에서 밝힌 대로 당초 2030년 완공 예정이던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을 10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측은 일단 “정말 꼭 필요한 수요만 있다면 농지를 내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일단 향후 당선자 측이 제시하는 구체적 수요와 사용계획을 제시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북도는 정부의 토지이용 구상이 나오기 전까지 새만금 지역에 세계 최고층 타워와 외국인 카지노, 다수의 골프장 건립 등 각종 개발 청사진을 쏟아낸 바 있다.
미래형 첨단 신산업과 관광·레저 산업의 허브로 개발해 낙후된 전북을 한꺼번에 도약시킨다는 복안이었다.
이명박시대 새만금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8/01/01 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