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분양가 인하 효과 미미

공영개발 분양가 인하 효과 미미 광명 소하지구 중대형분양가 인근 시세와 거의 차이 없어싼값에 주택 공급 취지 무색…"공공기관만 이익 챙겨" 지적 '공영개발하면 싸진다더니….' 정부가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지난 2006년부터 도입했던 '공영개발'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영개발'은 공공기관이 투기 가능성이 높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지 등을 민간 건설업체에 땅을 팔지 않고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으로 2006년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용지에 처음 적용했던 개발방식이다. 1일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주공은 이달 21일부터 공급하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중대형 아파트 1,310가구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하지구는 광명시 하안동 남단에 맞닿아 있는 요지로 개발계획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 이 때문에 소하지구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투기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 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는 물론 중대형 아파트용지를 민간 건설업체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소하지구 중대형 아파트는 C-1블록 609가구, C-2블록 701가구 등 2개 블록 1,310가구로 모두 전용 101~135㎡(분양 124~166㎡형)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적용대상이지만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 차이가 크지 않아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20% 이상 낮은 곳에 대해 아파트 당첨자들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하지구 아파트는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이는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 공공기관이 직접 아파트를 공급하면 민간 건설사들의 '폭리'를 차단해 소비자들이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던 기존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사업부지를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싼값에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영개발의 취지 자체가 더욱 무색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 민간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음에도 분양가와 시세 차가 거의 없다는 것은 공영개발의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면서도 정작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성원가가 아닌 인근 시세가 반영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책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공은 이에 대해 "중대형 아파트에서 생긴 분양 수익은 임대아파트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투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