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고용창출 창업中企 2%대 금리로 정책자금 이용 가능
내년부터 10인 이상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기업은 2%대의 금리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창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에는 저리로 상환하고 만기에 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체증형 대출방식’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정책자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인 이상 고용을 창출한 창업 중소기업은 3년간 최대 2%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10인 고용시 금리 1%포인트를 깎아주고 1인이 추가될 때마다 0.05%포인트씩 인하해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되는 구조다. 현재 정책자금금리 기준은 4.82%이므로 2.82%에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체증형 대출방식이 도입돼 정책자금을 4.82%에 상환하던 기업들이 앞으로 초기에는 2.82%로 갚다가 금리가 점점 높아져 후기에는 6.82%에 갚을 수 있게 된다. 종업원 30인을 고용한 창업기업을 예로 들면, 최초금리 2.82%에서 우대금리 2.0%포인트를 차감해 최초연도(0.82%)부터 3년(2.32%)까지 갚아나가다가 3년차(2.32%+2%=4.32%)부터 만기(6.82%)까지 우대금리 없이 상환하게 된다.
중기청은 창업ㆍ연구개발(R&D) 등 집중육성이 필요한 분야(-0.2%포인트)나 에너지 절약,고에너지 효율시설 도입 및 기술사업화 기업(-0.5%포인트)에 금리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내년도 창업자금을 1조원(올해 6,4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규모를 3,000억원(올해 1,600억원)으로 늘리는 등 핵심영역에 정책자금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 정책자금과 은행자금을 결합해 지원규모를 늘리는 협조융자가 내년부터 시행되며 37개나 되는 복잡한 가점제도는 일괄 폐지된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지금까지 정책자금은 창업부터 구조조정까지 기업활동 전과정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 일자리 창출, 창업, 기술사업화에 집중하고 우량기업 지원, 소상공인 융자, 단순운전자금은 민간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