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문점 선언 성공 후속조치에 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했다며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부 핵실험장을 5월 중 폐쇄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9일 전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잇단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가 천명됐지만 본격적인 샅바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무엇보다 다음달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주장처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수준의 조치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이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 공감했듯이 이번에야말로 비핵화를 완료할 구체적인 로드맵과 데드라인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실험금지조약(NTBT) 재가입 같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회담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군사회담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등이 논의되며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NLL의 경우 과거 10·4선언에서도 합의됐지만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민감한 문제다. 군축 문제 역시 단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자칫 우리 내부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어 국민적 합의부터 도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판문점 선언의 성패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 정부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평화의 싹을 키워나가기 위한 정부의 신중한 외교전략과 주변국과의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