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일주일’ 남은 지소미아 종료…韓日 외교국장 15일 도쿄서 회동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15일 국장급 협의를 한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양국 간 상호 관심사와 관련한 논의를 펼친다. 한일 양국 갈등은 수그러지지 않는 추세지만 외교 당국 간 소통은 지속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 달에 한 차례 외교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 이번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을 비롯한 양국 갈등 사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의는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일주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하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도 서로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크다.



양국은 또 핵심 쟁점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의견차를 보였다.

이후 여러 아이디어가 학계 등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한일 당국의 공식 논의까지는 발전하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