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랑스,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 체류증 3개월 연장한다

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16일(현지시간) 이후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체류증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의 무기한 휴교령과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체류증 만료문제 등 현지 교민들의 근심도 한시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경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조치로 인한 외국인의 존재를 보장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일할 권리와 사회적 권리의 혜택에 대한 의구심을 막기 위해 16일 만료되는 체류증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 19가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휴교령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면서 체류증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한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됐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우리는 유행병의 초기에 있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유럽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오는 16일부터 초·중·고교와 대학 등 각급 학교에 추가 조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휴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체류 중인 한국인 이모씨는 “프랑스 정부가 일방적으로 휴교령을 내리면서 이달 말 비자가 종료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유효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체류증 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은 현지 교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프랑스 등 유럽전역의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 재외국민 철수를 위한 전세기 투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민철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 우한과 이란 케이스만 정부 대응 수립해서 왔고 여타 다른 나라는 (전세기 투입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유럽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거점인 프랑스 파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지 교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지에서 항공편 이동이 가능한 만큼 전세기 투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 당국자는 “ 근데 전세기 갖다 댄다는 건 정부 재정도 수반되는 거지만 나름 원칙이 있다”며 “정말 거기에 있으면 위험하다 하는 우한이나 이란처럼 그런 판단 전제돼야 하고 보통 상업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항공편 없는 경우에 정부가 백업으로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은 아직 민항기 있기에 정부 차원 전세기 투입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교민철수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상업기 이용이 가능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그게 안 된다 할 때 정부가 나서서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