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담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험료율 9%에서 12%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기금 수익률을 높일 방안이 담긴 권고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덩달아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국민의 노후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며 기초연금을 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 당국자 역시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퇴직연금 개편이 따로 놀 수 없다”며 10월 발표할 종합운영계획에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담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도 전문가 집단도 기초연금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국회예정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경제적 여건 측면에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들에게 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적절한 대상자 선정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매달 현금(2024년 최대 33만 4000원 예정)을 주는 제도인데, 이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죠.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보면 소득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한데, 국가가 이들에게 매달 돈을 쥐어줘야 하느냐는 것이 골자입니다. 예정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015~2023년 연평균 10.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1·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액의 평균 증가율은 3.3~3.6%에 그쳤습니다. 이를 두고 예정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자산 증가 속도가 다른 복지급여 수급자들보다 더 빠르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고령화로 점점 재정 지출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당하면서까지 국가가 이들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하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정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 3000명에서 지난해 623만 90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재정 부담도 덩달아 불어났습니다. 기초연금에 투입된 재정(국비+지방비)은 2014년 6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20억 10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예정처는 “노인인구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수급자들의 소득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만큼 제도의 효과성과 재정 부담 수준을 고려해 적정 수급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산하 전문가 집단도 비슷한 지적을 내놨습니다. 지난 1일 정부에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권고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청회에서 “2007년 설정된 65세 이상 노인의 70% 지급 기준은 현 세대 노인의 경제 상황과 기초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시의성이 떨어진다”라며 “이를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