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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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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7:46:36
'고무줄 해석'에 예측불가…"법 개정해 명확한 개념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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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변호사 70% "70년된 배임죄 적용…경영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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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전문가 마이크론 이직…"경쟁력 훼손" 제동 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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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배려’ 강조한 엄상필·신숙희 대법관…보수·중도 강화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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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부결'에 김건희 수사 다시 ‘檢’으로…총선 앞두고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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