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HE NUMBERS
하제헌 기자 azzuru@hk.co.kr
사진 윤관식 기자 newface1003@naver.com
총대를 멘 건 새누리당 김재연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흡연율을 떨어뜨리자며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후 그는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고 한다. 그만큼 담뱃값을 올리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거의 매년 담뱃값 인상이 논의돼 왔지만, 2004년 500원이 오른 후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다. 담뱃값 인상을 주장하는 쪽은 흡연율을 줄여 국민건강을 챙기자는 논리를 펼친다.
이에 대한 흡연자 반발도 상당하다. 일부에선 "흡연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세수를 확보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한다. 현재 시판 중인 2,500원짜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원), 부가가치세(227.27원) 등 세금 1,188.77원이 붙어 있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과 폐기물부담금(7원), 연초안정화부담금(15원) 등도 추가된다. 세금과 준조세가 총 1,564.77원으로 담배 가격 중 63%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 내용은 담배소비세를 1,169원으로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146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한다는 것이다. 서민 손목 비틀어 세금 더 걷자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 와중에서 담뱃값 인상안이 또다시 변죽만 울리다 담배연기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
44.3%.
OECD가 조사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성인 흡연율이다. 그리스(46%)에 이어 세계 2위다. OECD국가 흡연율 평균치인 26%의 약 2배에 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2020년엔 흡연율이 37.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담뱃값이 7,000원일 경우, 흡연율이 2020년까지 27%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40억 갑.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담배양 추정치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 결과, 전국 2인 이상 가구에서 지출하는 월평균 담배 소비액은 1만 8,351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높은 흡연율을 유지하는 이유가 싼 담배가격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OECD국가 중 담뱃값이 가장 비싼 나라는 아일랜드로 한 갑에 1만4,975원이다. 우리나라의 6배다.
3조 2,000억 원.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늘어나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간 징수금액이다. 담배소비세는 연 4조2,000억 원에서 5조4,000억 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5,000억 원에서 3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