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수립'을 국정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임직원들은 창조경제 수립을 위한 전략과 과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을까?(표Ⅱ) 조사결과, 창조경제 수립을 위한 과제들 중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이 높게 나타났다.
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 과제들에 대한 공감도 평균점수는 3.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5-1) 응답자 중 68.5%가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표5-2)로는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이 37%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가 18.5%로 높게 나타나, 정의롭고 평등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표5-3), 경영진과 1,000명 이하의 회사 근무자는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경영진은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 구축'에 대해 전체 응답자 대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⑥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을 위한 국정 과제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가 공감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다.(표6-1) 긍정적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에도 평점에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다소 밀렸다. 이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에 대해 긍정적 응답률 못지 않게 부정적 응답률도 높았다는 뜻이다. 즉, 전반적 공감도에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항목이 더욱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국정 과제(표6-2)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응답자 4명 중 1명이 선택해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22.0%),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 안전판 강화'(17%)가 차지했다. 회사 규모가 비교적 작은 타깃(표6-3)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대비 높은 편이었으며, 경영진의 경우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비교적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표7-1)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63%가 긍정적인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3.67점이다. 특히 경영진 중에는 긍정적인 공감도를 표하는 비율(표7-2)이 평균대비 8.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 규모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창조 경제 주역화'를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하는 세부 국정 과제(표7-3)는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25.5%)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타깃별 응답(표7-4)을 분석하면, 회사 규모가 1,000명 이하로 작은 경우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 순서와 차이를 보였다.
⑧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해야 한다는 국정 과제(표8-1)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공감하지 않는 응답자는 9%에 그쳤다.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의 세부 국정 과제(표8-2)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과학 강국에 대한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별로 나누어 보면, 경영진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전체 응답자 대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에 대한 공감 점수는 3.66점, 공감 긍정 응답률은 64.5%로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지지를 표명했다.(표9-1) 세부 국정 과제(표9-2) 중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고령 친화산업 육성'이 30.5%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린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28.0%)'이 특화해야 할 분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표9-3)로는 경영진이 전체 응답자에 비해 더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을 표한 경영진은 75%로 전체 평균 64.5%보다 10.5%p 앞섰다.
⑩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
마지막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해선 응답자 중 60.5%가 공감했다.(표10-1) 평균은 3.59점.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히 역점을 둬야 할 사업(표10-2)으로 특히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19.0%),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16.5%),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14.5%) 순으로 응답했다. 타깃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