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기업 임직원들은 공정위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차병선 기자 acha@hk.co.kr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공정위 역할이 일부 축소될 전망이다. 3월 17일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그동안 독점해온 전속고발권이 사라지고, 주요 정부부처에 분산된다.
전속고발권이란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시장경제 영역에 검찰이 마구 칼날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었다. 극단적으로 공정위만 눈 감으면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선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을 깨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시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역할들에 대해서는 어떨까? 포춘코리아가 기업 임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공정위 역할 수행 능력(표1 참조)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4.5%)이 '그저 그렇다'고 평가했으며,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25%로 그 뒤를 이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0.5% 였다.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93점으로 보통 이하였다.
공정위의 역할수행 능력을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 평가해보았다(표2). 대부분 항목에서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42~49%로 가장 높았고,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이 32.5~40%대로 그 뒤를 이었다. ‘긍정적’ 평가가 가장 많았던 항목은 ‘소비자 주권 확립’에 대한 역할 수행 평가로 긍정 응답률 25%, 평균점수 2.87점이었다. 반대로 '경제력 집중 억제'나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율이 각각 16.5%, 18%로 가장 낮았고, 평균점수 역시 2.72로 최하였다. 종합해보면, 공정거래 위원회는 소비자의 주권 확립에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업들 간의 상생에는 역할 수행점수가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중 강화해야 하는 역할(표3)을 물었다. 응답자들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역할 중 ▲중소기업 경쟁 기반 확보(32.5%) ▲소비자주권확립(30.5%) ▲경제력 집중 억제(26.0%) ▲경쟁촉진(11.0%) 순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선 질문과 종합해보면, 공정거래위워회가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에 대해 가장 역할 수행을 잘 못하고 있으며, 이를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조사했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평가' 조사는 포춘코리아가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했다. 한국리서치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기업의 팀장(부장)급 이상 임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팀장급이 전체의 86%, 임원급 이상 경영진이 14%였다. 회사 규모별로 나누어보면, 1,000명 이상이 74.5%를 차지해 대기업 임직원이 약 3분의 2를 차지했고, 500~999명이 6%, 500명 미만이 19.5%로 중견 및 중소기업 임직원이 25.5%였다. 근무회사를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 종사자가 19.5%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서비스가 15.5%, 기계 및 화학이 14%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