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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만인 계획'으로 인재 우대… 과기경쟁력지수 日 바짝 추격
위성운반로켓 창정 6호 발사 등 개혁개방 후 '과학굴기' 속속 결실
국내 기업 43.8%만 발명보상… 특허 18만건 중 15만건 법인소유
민관 다양한 연구포트폴리오 구성…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서둘러야
중국 칭화대·저장대·하얼빈공대·홍콩성시대(홍콩). 지난 6일 미국 대학 평가기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US News World Report)'가 내놓은 엔지니어링 분야 세계 톱10에 꼽히는 중국의 대학들이다. 칭화대는 이 분야에서 미국 MIT를 꺾고 1위를 기록했다. 해당 리포트의 전체 종합순위 100위 내에 한국 대학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반면 중국은 칭화대(9위)와 베이징대(41위), 푸단대(96위)가 자리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중국인 여성과학자 투유유 교수가 선정되고, 상당수 대학들이 과학 분야별 상위에 올라 중국 과학기술계는 잔뜩 고무된 모습이다. 특히 중국은 외국에서 공부 중인 우수 중국인 과학자를 귀국시키는 '백인 계획'을 1990년대에 시작한 뒤 2008년 '천인 계획', 2012년에는 '만인 계획'으로 점차 확대하는 인재 우대 정책을 펴왔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과학과 교육으로 나라를 부흥시킨다는 '과교흥국(科敎興國)' 정책에 바탕한 것이다. 중국과학기술발전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R&D 투자는 3,364억 달러로 미국(4,718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다. 특허 출원과 등록도 세계 1·2위를 차지했고, 세계 1등 상품도 1,538개로 압도적 1위다. 꾸준한 투자와 지원이 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게 중국 과학계의 분석이다.
분야별로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우 한국과 중국간 기술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기술격차는 2012년 2.4년에서 2013년 1.8년으로 줄었다. 이대로라면 역전은 시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조만간 ICT 분야 마저 중국의 '과학 굴기'에 추격을 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유다. 우주 항공 분야는 이미 저만치 앞서 있다. 지난달 중국은 위성 운반용 로켓 '창정 6호'를 발사하고 세계 최초로 초소형 위성 20개를 한 번에 우주에 분리 시키는 첨단 기술을 선보였다. 우리는 아직까지 한국형 발사체 연구의 발걸음을 겨우 뗐을 뿐이다. 과학 전반을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국가별 과학기술경쟁력 종합지수(2012년 기준)에서 현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이 지수가 118에 그쳤지만 중국은 565로 이미 일본(645.7)을 바짝 추격했다.
때문에 과학 기술자를 홀대하는 풍토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롱텀에볼루션(LTE) 기술을 2008년에 개발한 모기업의 연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약 2억원을 사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허기술 발명으로 회사측이 이득을 보고도 정작 기술진들에게는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을 인정한 내용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특허 출원된 전체 18만8,305건 중 15만1,349건이 법인 소유로 출원됐으며, 전체 기업 중 43.8%만 직무발명보상을 실시 중이다. 절반 정도만 연구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고 있는 셈이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중국은 정부를 시작으로 어디에 투자하고 누구한테 기회를 줄지 큰 그림을 그려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리도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 획일성에서 다양한 연구 포트폴리오를 짜는 노력이 필요하며 적절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경·조양준기자 kw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