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문병도의 서경 모닝 pick] 10월 16일

[문병도의 서경 모닝 pick] 10월 16일

정부가 국내 면세점 업계의 독과점 시장 구조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일정 매출 규모 이상 사업자의 신규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면허 수수료를 최저 10배(대기업 기준)를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경제 잘 할 분이 많다”면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외에 오늘의 서울경제신문 주요기사로 ‘내년 3% 성장, 한은의 낙관론’, ‘검은 유혹에 노출된 가출청소년’, ‘올 주택 인허가 70만가구, 시장 소화불량 우려’ 등이 실렸습니다. 저와 함께 서울경제 기사를 살펴보시죠.



“감사를 배우는 과정에는 결코 졸업이 없다.” -발레리 앤더스




#최경환, “경제 잘할 분 많아” 출마 의사 (기사보기 클릭)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할 분들이 많다”라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12월 초 이후 총선출마를 위해 내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소문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한국 금융의 후진성 원인은 취약한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3% 성장, 한은 낙관론에 희미해진 추가인하 불씨 (기사보기 클릭)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대로 유지했습니다. 내년에도 수출부진이 이어지겠지만 소비와 건설로 만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한은에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던 목소리는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점유율 30% 이상땐 면세업 입찰 제한… 수수료도 10~20배 인상 (기사보기 클릭)
정부가 국내 면세점 업계의 독과점 시장 구조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일정 매출 규모 이상 사업자의 신규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면허 수수료는 최저 10배(대기업 기준)를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국내 면세점 업계를 좌지우지해온 롯데·신라의 양강 구도는 사실상 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주택 인허가 70만가구, 시장 소화불량 우려 (▶기사보기 클릭)
올 한 해 주택 인허가 실적이 7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주택시장이 ‘소화불량’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제2차 장기주택계획(2013~2022년)에서 밝힌 연공급 39만가구의 두 배 가까운 물량이 쏟아지는 셈입니다. 서울 등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은 충분히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지방은 2~3년 뒤 입주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검은 유혹에 노출된 가출청소년 (▶기사보기 클릭)
최근 △△알바·◇◇알바 등 여성을 뜻하는 사이트명의 유흥업소 취업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와 해당 업소를 연결해줍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유흥업소 취업정보 사이트들이 성인인증 절차 없이 해당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 취업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자칫 성매매 등 ’검은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그 실태를 파헤쳤습니다.

관련기사



문병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