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난항에 빠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대미 군사외교에 나섰던 한민구 국방장관의 방미 이후 논란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먼저 회의론이 나왔다. '4개 핵심기술은 못 내준다'는 미국의 입장이 적어도 세 차례 문서로 확인되고 한 장관을 만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이다. 16일 오전 일찌감치 한미 국방장관 회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진 직후 '변한 게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가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기술이전이 탄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무엇보다 한미 양국이 KF-X 사업 협력을 위해 협의체(Interagency Working Group)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방산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치하는 자체가 '이례적'이며 워킹그룹은 상당기간 지속하며 양국 간 전반적인 방산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분명 워킹그룹의 출범은 의미를 갖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미국의 록히드마틴 등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KF-X 사업 기술 협력에 국방부 당국자 간 협력 채널이 추가되는 만큼 사업의 기술적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군이 한 관계자는 "시계 '제로(0)' 상태인 핵심기술 이전 문제가 단 한 번에 명쾌하게 풀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0+α'라는 새로운 구도는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어느 쪽의 시각이 맞을지는 시간이 두 가지 조건의 충족 여부가 대신 말해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워킹그룹의 인적구성 수준과 권한이 어느 정도일까가 관건이다. 다음달 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비롯해 후속 논의가 얼마나 빠르고 깊게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두 가지 조건이란 국내 기술개발 속도와 미국의 기술전수 의지를 말한다. 국내 기술개발의 진척이 가시화하면 미국도 기술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섞여 있다. 미국의 대이스라엘·일본 방산 협력 전례에 비춰볼 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정리하면 예상했던 대로 군사외교를 통해 눈에 확 들어오는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가느다란 불씨는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국내 기술개발 수준을 끌어올려야 미국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깥으로는 미국과 제3국을 통해 기술이전 협상을 펼치면서도 안에서는 더욱 치열하게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한다는 절대 과제가 더욱 명료해진 셈이다.
먼저 회의론이 나왔다. '4개 핵심기술은 못 내준다'는 미국의 입장이 적어도 세 차례 문서로 확인되고 한 장관을 만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이다. 16일 오전 일찌감치 한미 국방장관 회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진 직후 '변한 게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가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기술이전이 탄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무엇보다 한미 양국이 KF-X 사업 협력을 위해 협의체(Interagency Working Group)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방산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치하는 자체가 '이례적'이며 워킹그룹은 상당기간 지속하며 양국 간 전반적인 방산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분명 워킹그룹의 출범은 의미를 갖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미국의 록히드마틴 등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KF-X 사업 기술 협력에 국방부 당국자 간 협력 채널이 추가되는 만큼 사업의 기술적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군이 한 관계자는 "시계 '제로(0)' 상태인 핵심기술 이전 문제가 단 한 번에 명쾌하게 풀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0+α'라는 새로운 구도는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어느 쪽의 시각이 맞을지는 시간이 두 가지 조건의 충족 여부가 대신 말해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워킹그룹의 인적구성 수준과 권한이 어느 정도일까가 관건이다. 다음달 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비롯해 후속 논의가 얼마나 빠르고 깊게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두 가지 조건이란 국내 기술개발 속도와 미국의 기술전수 의지를 말한다. 국내 기술개발의 진척이 가시화하면 미국도 기술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섞여 있다. 미국의 대이스라엘·일본 방산 협력 전례에 비춰볼 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정리하면 예상했던 대로 군사외교를 통해 눈에 확 들어오는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가느다란 불씨는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국내 기술개발 수준을 끌어올려야 미국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깥으로는 미국과 제3국을 통해 기술이전 협상을 펼치면서도 안에서는 더욱 치열하게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한다는 절대 과제가 더욱 명료해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