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언급한 내용은 대북전단살포 운동을 진행하는 한 민간단체 간부가 경찰과 군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의정부지법이 지난 8일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정 대변인은 판결 내용에 대해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나 이로 인해 국민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은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지행위는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일주일 전의 법원 판결 내용을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소개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 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돼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통일부의 조치는 오는 20~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민간 교류 등 ‘8·25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그 동안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는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향후 남북 대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는 헌법 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공식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정 대변인이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보호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러한 고민을 반영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