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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 채택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 모두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경제성과 브리핑에서 "우리의 TPP 참여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여타 국가와의 협의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TPP 참여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미국의 환영 메시지는 양국 정부가 합의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에 담겨 있다"며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도 이번 한미재계회의 기간에 한국의 TPP 가입과 관련해 앞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TPP 발효 이전에 한국이 가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는 공식 협정문 공개, 국가별 비준 등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절차는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가입은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라서 우리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TPP 추가 가입에 나서게 될 때 미국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TPP에 추가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12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12개 회원국 중 모든 나라와 FTA를 체결했지만 일본·멕시코와는 FTA를 맺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초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한일 양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일본을 대상으로 'TPP 세일즈'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안 수석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TPP 문제가 거론될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등 안보협력 방안과 함께 경제 분야에서는 TPP 추가 가입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수석은 TPP 참여에 대한 경제효과로 △1.7~1.8% 국내총생산(GDP) 증대 △아태 통합시장 창출 △글로벌 가치사슬 합류 △혁신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