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감, ‘해킹 이슈’ 재점화…야당 “국감 불참 입장 철회”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20일)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휴대전화 해킹 의혹’을 둘러싼 사이버 이슈가 재점화하고 있다. 현장검증 무산에 따라 당초 국감 불참도 고려했던 야당은 일단 국감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 로그파일 열람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해킹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국정원 감사에 나선다.

당초 여야 정보위 간사는 20일 국감 후 21일에는 여야 각 2명씩의 해킹 전문가를 대동해 현장검증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도 로그 파일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대해 국정원이 국회의원만 열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야당은 현장검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비밀취급인가증’이 없는 사람이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이다. 새누리당 역시 단독 검증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장검증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현장검증 무산을 빌미로 국감 불참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국정원 국감이 ‘반쪽짜리 이벤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연 의원은 “국정원이 로그파일 등 30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20일로 예정된 국감에는 참석해 전문가들이 로그파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자체 검증을 해보니 (사찰 대상 의혹이었던) 세월호 유족이나 문재인 대표 등에 대해 별 의혹 없는 걸로 나타난 것 아닌가”라며 “로그파일을 내놓으라는 핑계를 접고 해킹 의혹이 해소됐다고 국감을 통해 자백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업체로부터 휴대전화를 해킹할 수 있는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 소프트웨어를 각각 10명 분씩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광수·진동영기자 bright@sed.co.kr